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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20.6.9>

② 삭제 <2020.6.9>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⑤ 삭제 <2020.6.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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