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