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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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