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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3장 사무처리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재판장과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또는 그 밖의 표찰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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