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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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