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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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