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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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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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