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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1조(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이 그 원본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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