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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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