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0조(감시의 신청방법)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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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등
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