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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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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