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