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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3절 방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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