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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1절 교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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