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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1절 교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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