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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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