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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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