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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및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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