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