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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금품 관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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