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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6장 종교와 문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와 수량, 구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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