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절 귀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