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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규율과 상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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