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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특성, 지형 및 환경 등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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