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