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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제15조에서 이동 <2024.12.3>]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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