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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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