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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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