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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2장 복무기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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