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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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