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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족 중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별표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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