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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부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법 제43조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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