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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0 (Adjustment with Benefits under Other Statutes)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a어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benefit.베너f핏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6.6.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or오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comes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ddition,어디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select설렉트 only온리 one원 benefit베너f핏 thatð댓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ies다이즈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served서v브드 forf포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ies다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elects설렉츠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served서v브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dies다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familyf패멀리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ither이ð더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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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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