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