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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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