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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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