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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30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항고심사권자가 임명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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