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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29조(항고의 보정)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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