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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제33조(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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