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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2 (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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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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