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2 (Territorial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lso apply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this Act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person to whom Article 1 (4) applies, only the crime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that paragrap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