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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1. "Superior"수피r리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ive기v브 orders오더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obedience.오비디언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obedience,오비디언스 a어 person퍼슨 of어v브 higher하이어 rankr랭크 or오 higher하이어 seniority시뇨r리티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superior.수피r리어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Commander"커맨더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company컴퍼니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val네이v블 vesselv베슬 unit,유닛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ands커맨즈 a어 naval네이v블 vesselv베슬 or오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Sentry"센트r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per프r라퍼 duty두티 is이즈 guarding가딩 and앤드 who후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with위ð드 an앤 assigned어사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n안 land,랜드 at앳 sea,시 or오 in인 theð디 air.에어

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4. "Unit"유닛 means민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force,f포스 a어 military밀러테r리 agency에이전시 or오 school,스쿨 and앤드 an앤 agency에이전시 specially스페셜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milar시멀러 way웨이 in인 wartime워타임 or오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ㆍ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5.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ffensive어f펜시v브 or오 defensive디f펜시v브 combat캄뱃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emy,에너미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confronting컨f프r런팅 theð디 enemy에너미 and앤드 guarding가딩 against어겐스트 an앤 enemy에너미 attack.어택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Wartime"워타임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war워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hostile하스틀 acts액츠 are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an앤 opposing어포우징 state스테잇 or오 a어 belligerent벌리저r런트 group그r루프 until언틸 an앤 armistice아머스티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atð댓 state스테잇 or오 group그r루프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7.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upheaval업히v블 comparable캄퍼r러블 to투 wartime,워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martial마실 law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in인 a어 region.r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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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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