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9 (Murder of a Sentry, and Preparation and Conspiracy)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kills a sentry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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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