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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59 (Murder of a Sentry, and Preparation and Conspiracy)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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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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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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