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0-6 (Special Provisions on Crimes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gainst Members of the Armed Forces, etc.)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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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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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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