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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약탈의 죄

군형법 제82조(약탈)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2 (Plunder)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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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a어 combat캄뱃 zone,존 takes테이크스 theð더 clothing클로우ð딩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of어v브 sick식 or오 wounded운디드 soldiers소울저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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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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