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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약탈의 죄

군형법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83 (Plunder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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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nd앤드 injures인저즈 a어 person퍼슨 or오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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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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