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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6 (Indecent Acts)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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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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