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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7 (Injury, or Causing Injury, in the Course of Rape, etc.)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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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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