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궤도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4. 궤도차량의 운행시간 및 이용현황 등 운행정보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8.3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8.30>]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