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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4.11.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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